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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학교수 사망 후 발생한 손배채권 先상속 後공제 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학교수가 사망한 뒤 발생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공동상속된 이후 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 한해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21 15:38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21 11:20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해 유포…대법 "모욕죄 성립"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21 09:16

'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20 17:17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20 14:03

檢, '文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수사 착수 검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배..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9 15:25

170석 野대표의 '사법 불복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해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 불복종'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주말 시민단체들과 장외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8 18:10

[로펌 zip중탐구] 김앤장 다음으로 경력법관 많이 배출한 곳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 9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현행 5년'을 유지하게 됐다. 사법부로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을 길이 열린 셈이지만 로펌들 입장에서는 경력법관 인재 유출이 점점 '관리의 영역'..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8 16:00

[오늘, 이 재판!] 패혈증 환자 장염 진단한 의사…대법 "사망 책임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몸살과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일반 장염으로 진단해 돌려보낸 뒤 CRP(급성 염증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7 09:38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25일엔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 등 남은 '사법리스크'들도 녹..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5 15:43

檢, 명태균 관련 '尹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 창원지검 이송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윤 대통령 부부 등..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5 13:40

제주서 '불법 에어비앤비 운영' 문다혜 검찰 송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혜씨는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5 10:45

"이번주 압수수색"…노조 간부에 수사 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5 09:54

새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조한창(59·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4 19:07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어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사회| 김임수 기자| 2024-11-1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