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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트럼프 ‘대선결과 뒤집기’ 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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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08. 28. 14:02

대법원 '면책특권' 판결에 따라
혐의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 축소
트럼프"죽은 마녀사냥 부활" 반발
COMBO-US-JUSTICE-VOTE-TRUMP
특별검사 잭 스미스(왼쪽)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혐의 관련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고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재기소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27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혐의 관련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고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재기소했다.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새 공소장에서 동일한 형사 혐의를 유지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혐의 내용을 축소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새 공소장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의 법 집행권을 이용하려했다는 기소내용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6대 3으로 전직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행위로 절대적으로 기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첫 시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통령선거 전에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검찰과 트럼프의 법률팀은 다음 주 이 사건을 돌려받은 타냐 추칸 지방판사 앞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검찰이) 사망한 마녀사냥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기소가 즉각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기소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공식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혐의를 삭제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법무부를 동원해 선거 패배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가 포함된다.

하지만 새 기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고 거짓으로 주장할 위조 선거인 명부를 모집하려는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정당한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혐의와 트럼프와 그의 동조자들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 인증을 더 지연시키기 위해 1월6일 국회의사당 난입사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유지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펜스 부통령 압박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추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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