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각지대 공공임대주택 경북도가 제공한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사업 활용, 지역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넓은 평형, 지역민 위한 커뮤니티시설 건립해 저출생 극복 기여

경북도청

인구감소 등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북 도내 시군에 도가 주도하는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실행 과제의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확보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100여 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을 안착시켜 주거 부담, 세대 쏠림 없는 주거문화를 실현해 저출생과 고령화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3만7000호. 그 중 약 95% 정도인 3만5000호를 LH가 차지하고 있다.

LH는 전국 시군구 대상 인구 8만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미만)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5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인 경북으로서는 LH의 이 같은 주택 공급만으로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결이 힘들고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도 소형 평형대에 그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LH 공급이 미진한 인구 8만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행 주체로 민간사업자 제안을 통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최초 도입해 시행했다.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로 선정된 우선 협상자와 설계도서 협의를 거쳐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공사를 한다.

이 방식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도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에 총 7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5개 시군(영주·영천·청도·영덕·고령)에 200호 공급을 계획해 10월 현재 청도, 영천, 고령은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마치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말 입주자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복지 이상의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민 모두를 위한 돌봄, 창업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