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마약수사 위한 인력·예산·수사장비 도입에 최선”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및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마약사범 치료·재활 상황 점검…특별수사팀 노고 치하

박성재 법무장관./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교도소도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작업장 안전관리 대비책 등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로 지정돼 회복이음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49명의 수형자가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및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시설 내 교도작업장을 둘러보며 프레스 용접기 등 위험기기 취급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의 소화장비 활용 계획 등을 점검하고 기계에 의한 압착 또는 절단 사고 위험성이 높은 컴퓨터 수치제어 작업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지난 여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집중호우에 잘 대응해 줬다"라며 "자연재해 예방과 더불어 작업 중 안전 수칙 준수, 관리기준에 따른 위험물 관리, 작업장 환경 정비 등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정책과 함께 지역 연계를 통한 회복지원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며,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박 장관은 부산고등·지방검찰청도 방문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며 "법무부도 마약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수사장비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 타임'"이라며 올해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