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민생 중시해서 반도체법 즉시 처리해야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파문으로 여야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연내 통과가 유력시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AI 산업 지원 및 규제 방안 등을 명시하는 AI 기본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엄 정국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

각국이 반도체 무한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이들 법안들이 당분간 표류하게 돼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해외 빅테크와 정부가 앞을 다퉈 반도체와 AI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치권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반도체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아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이 야기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구축·전문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해 관련법의 적기 시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나 AI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반도체 관련법의 신속한 시행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권 등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모든 당력을 쏟고 있는 반면, 민생경제를 돌보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몰이와 내란죄 적용을 앞세워 경제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국을 안갯속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행동은 진정 온당치 않다. 야당이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반도체·AI 산업을 도대체 어디로 몰고 가려는지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정치는 정치고 민생은 민생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거대 야당은 여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우리 국가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반도체 인력 해외 유출 등 막대한 손실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정치 현안은 그렇다 치고 경제 분야에서만은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