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가속...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사드 등장 관심(종합)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종료
이르면 7월 시설공사 시작 가능
주한미군, 첫 성주 기지 밖 훈련

주한미군이 지난 24일 공개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 모습.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했다./제공=주한미군

윤석열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말 열릴 예정인 제75주년 국군의날(10월 1일) 기념행사에 사드가 등장할 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을 마치고 여론 수렴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시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지난 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와 연계해 배치 6년만에 처음으로 사드 미사일 발사대를 성주 기지 외부로 이동시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과 75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을 검토중이다.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가할 전력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미사일 발사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지난 24일 마무리 됐다.

초안에 대한 의견접수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다음달 3일까지 국방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그 내용과 반영 여부를 14일간 지자체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여론수렴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방부는 다음달 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본안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쯤 환경부로부터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환경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주한미군은 기지 인프라와 건물 등 기지 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31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움직임와 맞물려 주한미군도 사드 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을 펼쳤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FS 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을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진시켰다"며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기지의 운용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오는 9월 말 열릴 예정인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주한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형 3축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날 기념행사로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물론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최신·첨단무기체계를 동원한 시가행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1일 65주년 국군의날 이후 10년 만이다.

군 안팎에서는 10년만에 서울 시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군의날 기념 대규모 시가행진에 사드 이동식 발사대가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한국 방어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만큼 미군의 역할은 국군에도 중요하다"며 "과거에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한미군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시가행진을 할 경우 교통 통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 병력·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도로 사정과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들 앞에 어떤 무기체계를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