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본 여성단체 LGBT법안 폐지 요구 시위 ‘주관적 성별 결정 반대’

일본 여성단체 LGBT법안 폐지 요구 시위 ‘주관적 성별 결정 반대’

기사승인 2023. 05. 29. 17: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30529122826
27일 일본의 한 여성단체가 도쿄에서 LGBT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 사진=단체 공식SNS
일본에서 성 소수자의 성별 인지 기준을 담은 'LGBT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일본 정치권은 LGBT법안 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28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머니회'라는 여성 시민단체는 전날 도쿄 국회의상당 앞에서 LGBT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해당 법안에는 '자신의 성인지에 근거한 성별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구절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가 평등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안 통과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전용 화장실과 탈의실을 없애고 젠더 프리 화장실을 도입해 트렌스 젠더들도 여성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자인 아오타니 유카리 씨는 "대다수의 여성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LGBT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부 소수 의견만을 중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한 단체 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성인지만으로 여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성 범죄 역시 많아질 리스크가 크다"며 "공공 시설에서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갔는데 여장남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오타니 씨는 "현행 법안상 성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할 명확한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아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검증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