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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공주경 인턴기자·박서아 인턴기자·손영은 인턴기자 = "정년 퇴직 이후 소득이 없이 살아가는 날이 계속 증가하는데, 정년연장이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규상·28, 교사)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려워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지 거의 1년 만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박서아 인턴·공주경 인턴 기자 = "월급이 250만원인데 냉동난자 시술을 하려면 두달치 월급이 필요해요"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모씨(30)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경력을 쌓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는 "아직 출산은 먼 얘기였는데 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공주경 인턴 기자 =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지방에선 녹록치 않은 현실에 여전히 좌절하는 청년들이 있다. 결혼 후 출산이라는 기쁜 소식도 잠시, 산부인과도 부족할뿐더러 분만실조차 없어 인근 대도시로 ..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10명이 넘게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것을 보면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직장인 A씨는 최근 부쩍 늘어난 '러닝 크루'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며 이렇게 푸념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달리기 열풍이 일면서 많은 인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씨(일명 정조은)에 대한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새벽조로 근무 시간이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업무상 재해를 입고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2년 6개월간 '396건'. 살인죄로 복역 중인 한 수용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건수다. 이 같은 '진정권 남용'은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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