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관리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나랏빚 확대 우려가 커지자 여당이 "이제는 도입할 때"라며 띄우고 정부도 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역할 위한 제도개혁 시급"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1000건이 넘는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감축하고자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유형에 대한 핵심 설명서를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외국환거래의 연간 평균 위반접수 건수는 1191건이다. 지난해에만 119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위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로 426건(54.2%)을 차지했으며 금전대차 93건(11.86%),..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이달 중순 누적 거래금액 4000억 원을 돌파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 15일 기준 누적 거래금액 4017억900만 원을 기록했다. 앞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지난 6월17일 1000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후 8월20일 2000억 원, 10월15일 3000억 원을 돌파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에 대한 운송비 지원, 김장채소 특별판매관 및 감귤 특화상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