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회복해야 개혁도 성공"… 尹 '4+1 개혁' 강드라이브

17%, 도널드 트럼프, 북한, 여소야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의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년 6개월의 후반기 출발 선상에 섰다. 2022년 5월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앞세워 취임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6194달러(약 5065만원) 시대를 열며 처음으로 일본(3만5793달러)을 제치는 쾌거를 올렸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셔틀외교 복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내용 공개 파장 등은 윤 대통령의 굵직한 성과를 모두 집어삼켰다. 52%(한국갤럽)로 시작했던 지지율은 최근 17%로 3분의 1까지 추락했다. 북한이 잦은 미사일과 쓰레기 풍선 도발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가운데,..

'더 세질' 트럼프식 관세·안보…대공항·세계대전 공포 '데자뷔'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21세기 신고립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쓴 '거래의 기술'을 적용한 대외정책을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신속하게 추진해 전 세계적인 안보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미·중, 미·EU 관세전쟁 촉발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대선일 이틀 전인 3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바라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이 이들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해 왔다. 이 공약이 현실화하면 현행 2% 후반대인 전 미국 수입품 관세 평균이 18..

"범야권 尹대통령 탄핵시도, 광화문 세력이 수호해야"

"계속 분열땐 같이 망한다"… '대야투쟁'으로 방향 튼 韓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대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노태우 비자금' 수사 가능성…노소영의 묘수 '자충수'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상고심 쟁점은 노 관장 측에서 재산 형성 기여 증거로 제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

연금개혁에 길어진 소득공백… '사적연금' 중요성 커졌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빨라지고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연금 수령 전..

잇따른 원전 수출 소식에도…'예산 감액' 예고하는 野

화면 잡아당기면 1.5배 늘어나… LGD, 디스플레이 한계 넘다

金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서울고검이 다시 검토한다

명태균, 이틀간 20시간 고강도 檢 조사…혐의 전면 부인

'트럼프 당선'에 뿔난 美여성들…한국식 '4B운동' 급부상

낙태권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낙담한 미국 여성들이 한국 페미니스트의 '4B 운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CNN 등 미국언론이 잇따라 보도했다. 대선 직후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진보성향 젊은 여성들이 한국의 '4B(非) 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벌이는 현상이 부쩍 늘었다. '4B 운동은 한국에..

새마을금고서 뒷돈 주고 200억 사기대출…직원도 가담

北, GPS 공격 '서해 집중'…무인기 침투 주장 의식한 듯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남성, 현행범 체포

취재 포커스

심판대 오른 李부부…“벌금 100만원 이상땐 정치 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대표의 철옹성 같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결론을 낸다. 그 전날인 14일엔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김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방송사 인터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 돌연 사망해 이 대표와 그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제공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결제가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이뤄졌고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태로,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부부가 1심에서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만한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닌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은 상식에 현저히 어긋난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양형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가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사실상 당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에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강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천만’ 운전 중 영상 시청…단속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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