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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이 바라본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필자가 지난해 8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분야 명예시장직을 맡은 후 제일 처음 참석했던 행사는 같은해 10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인 '10월 30일'은 1(일) 0(Zero) 3(삶) 0(Zero), 즉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명예시장 활동을 수행하며 여러 장애인 복지단체 등과 소통해 보니 장애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취업이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

2024.04.17. 06:00

[한상율 칼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4·10 총선을 심판한다!

아테네에 길을 묻다4·10 총선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총선 결과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그들에게 고대 아테네의 역사에 빗대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지도자를 동등한 시민들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아무런 특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연장선에서 군림하는 지도자를 극도로 경계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림하는 지..

2024.04.16. 19:22

[오응환 칼럼] 국회의석 192대 108, 여야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존중해야

4·10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야권 192석대 국민의힘 108석으로 야당의 압도적 승리다. 이번 총선도 지난 총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이번 선거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의 방향제시가 없었고, 이를 실천할 정책제시와 산적한 국가현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야가 선거 초기 '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들고 나왔을 때 어느..

2024.04.16. 17:25

[시사용어] '그림자전쟁'과 열전(熱戰)

◇ 그림자전쟁 이란이 이스라엘에 300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자 두 나라 간의 '그림자전쟁'(Shadow War)이 실제로 싸우는 '열전'(熱戰)으로 번졌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림자전쟁은 그림자(Shadow)와 전쟁(War)의 합성어로 그림자처럼 몰래 공격한다는 뜻입니다.전쟁은 선전포고하고, 전투기나 함정, 미사일과 탱크 등 살상 무기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전쟁은 자국의 개입은 숨기고 특정 국가..

2024.04.16. 17:00

[주은식 칼럼] 2차 세계대전 종전 앞당긴 오펜하이머의 시련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탄을 최초로 개발하여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겼다. 그는 당시까지 없었던 신물질을 개발하였음에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인류를 죽일 수 있는 원자폭탄을 개발하였기에 "인류 최대의 행복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노벨상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에 원폭투하를 반대했고 대신 사람이 없는 고도에 원폭을 터트려 위협만 하여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자고 주장했다.노벨이..

2024.04.15. 18:52

[데스크칼럼]농촌 애물단지 '빈집', 민간과 손잡아야

'오지탐험', '오지는 오진다' 등의 채널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얼핏 보면 전 세계의 오지를 탐험하는 여행 콘텐츠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방치되다시피 한 빈집들을 소개하고, 리모델링한 성공 사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채널을 보다보면 주말을 보내는 세컨 하우스로, 펜션이나 관광 숙박업소로, 풍광 좋은 카페 등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조회 수가 수백만회에 달하는 콘텐츠가 부지기수로 상당한..

2024.04.15. 18:31

[이경욱 칼럼] '네카오'의 무한 변신을 기대하며

봄이다. 산수유, 매화, 목련, 진달래,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이 앞을 다퉈 고개를 내민다. 이럴 때 지나간 겨울은 유달리 추웠고 길었다는 말들이 늘 나돈다. 봄은 희망이고 미래다. 언젠가 네이버 직원에게서 들은 얘기다. 그는 네이버의 근무 여건이 좋다고 해 이직했다. 이전 회사보다 속도감이 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급여도 더 많이 받게 됐다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회삿돈으로 값비싼 와인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구..

2024.04.15. 18:09

[여명숙 칼럼] 양성평등의 나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여성 인권' 외피 두른 대국민 세뇌 사기극구한말 조선은 문맹률 99%의 나라였다. 계집애는 쓸모없다고 내다 버렸다.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이 제로에 수렴하는 출산율 꼴찌 국가가 됐다. 남자니까 죽으란 소리까지 들리니 곧 망할 것 같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나? 여성 인권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자들과 세계가 인정하는 병명인 K-페미니즘이라는 망국병을 퍼트리는 자들이 있으니, 매국노 고종이나 이완용보다..

2024.04.14. 18:00

[윤현정의 컬처 &] '나만의 능력' 뽐낼 평생직업 찾아야

필자는 10년간 세탁물을 줄곧 한 곳에 맡겨왔다. 사장님은 늘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세탁물을 수거하러 와서 깨끗하게 세탁된 옷들을 가져다주셨다. 30여 벌의 옷과 함께 갑자기 세탁소가 사라져 버리기 전까진 말이다. 지난달 마지막 통화에서 사장님은 바쁘다며 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 세탁소의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됐다. 아끼는 옷들만 모아 몇 달에 한 번 세탁물을 맡기는 필자에겐 경제적, 시간적으로 너무 큰 사고였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사..

2024.04.14. 18:00

[고성국 칼럼] 충격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들

이번 총선 결과는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다. '192 대 108'이란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도 충격적이지만, 진짜 충격은 범죄피의자로 2심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신당을 창당해 바람을 일으켜 12석의 제3당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김준혁, 양문석 등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막말과 처세를 한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충격이다. 이들에게 표를 몰아준 민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

2024.04.14. 17:50

[칼럼] 분양대행자 자격요건 신설해야

최근 문제된 전세사기에 분양대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있으며 그 외의 다세대 주택·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주택법의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도 분양대행자에게 8시간이라는 한 번의 교육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표준 교육과정도 주택공급 정책의 이해·주택공급 관련 법령 총론·주택공급실무·분양대행자 기본 소양·분..

2024.04.12. 05:30

[박재형 칼럼] 미국의 획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

미국 하원과 상원은 획기적인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하원과 상원의 상무위원회 위원장들이 공개한 미국개인정보보호법(APRA)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며 기업이 수집, 보유,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데이터의 유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소위 '빅테크' 대기업들의 사업 행태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새로운 법안에서는 이용자가 기업에 대해 자신의 정보에..

2024.04.11. 17:36

[시사용어] '수면 이혼'과 한 침대

◇ 수면 이혼미국에서 '수면 이혼'(Sleep Divorce)이 증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해 관심을 끌었는데요. 수면의 Sleep과 이혼의 Divorce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부부가 각방에서 잠을 따로 잔다는 말입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부부의 35%가 잠을 따로 잔다고 하네요. 한국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부부가 42%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어른들에게서 부부는 따로 자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각방 부부가 이렇게 많다니 의외입니..

2024.04.11. 17:00

[칼럼] 스마트 시티&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융복합 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신기술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전시회가 많다.지난 2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제1회 글로벌스마트시티 포럼이 개최..

2024.04.11. 06:00

[강성학 칼럼] 고립주의적 트럼프 현상,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의 역사학자 프랭크 클링버그(Frank Klingberg)가 1952년 〈세계정치〉(World Politics)에 발표한 논문 '미국외교정책에서 분위기의 역사적 순환 (Historical Alternation of Moods in American Foreign Policy)'은 1960년대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미국외교정책의 역사에서 '외향성(extro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이란 분위기가 주기적으로 전환하는 미..

2024.04.10. 23:33

[이기성 칼럼] 전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C4I 체계 개발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가 전쟁의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시키고 전쟁수행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며,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다영역작전(MDO)이다.미군이 창출한 다영역작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같은 작전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거부) 전략에 대응하는 위협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영역작전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뿐만 아니라 전..

2024.04.10. 17:46

[칼럼] 법과 정의, 그리고 정치

'영국과 미국의 법률 및 법학(1884년)'을 저술한 법관 딜런은 "선험적으로 법을 정의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청난 실수"라고 하였다. 그만큼 법을 한마디로 定義(정의)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법은 正義(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법을 의미하는 영어 'law'는 'lagu'에서 온 것으로 이는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규칙"을 뜻하는 용어였다. 이처럼 서양에서..

2024.04.10. 06:00

[시사용어] '이바나 증후군'과 외교관

◇ 아바나 증후군'아바나 증후군'은 쿠바 수도 아바나(Havana)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병적인 증상을 의미하는 증후군(Syndrome)을 합친 용어입니다. 아바나에 근무 중인 미국 외교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어지러움, 메슥거림, 이명 등을 호소했는데 쿠바에서 처음 발견돼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쿠바뿐 아니라 모스크바나 베이징 등 다른 곳에서도 미국 외교관이 이런 증세를 호소했는데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러시아 등..

2024.04.09. 17:00

[칼럼] 트럼프 2.0 행정부의 청사진은 ‘프로젝트 2025’

보수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진보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랜드(RAND) 연구소와 함께 미국이 자랑하는 3대 싱크탱크로 꼽힌다. 헤리티지는 1981년부터 '리더십의 사명' 제목으로 공화당 집권에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담긴 권고사항의 60% 이상이 정책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진다. 작년 4월, 2025년 트럼프 재집권을 위해 작성된 최신판이 '프로젝트 2025'이다. 이는 제1부: 행정부 고삐 채우기, 제2부: 공..

2024.04.09. 06:00

[정기종 칼럼] 21세기 초연결 시대의 전쟁과 한반도 안보외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발틱함대는 1904년 10월 14일 북해를 출항했다. 그리고 지구 둘레 4분의 3에 달하는 2만9000㎞를 220일 동안 항해한 끝에 1905년 5월 27일 대한해협에 도착했다. '이일대로(以逸待勞)'라는 병법의 말처럼 피로에 지친 러시아군대가 일본 연합함대를 상대로 선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초의 태평양 횡단 비행기는 미국의 단엽기 미스 비돌이었다. 미스 비돌은 1931년 10월 4일 일본 아오모리현의 사비시로 해안을..

2024.04.08.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