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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드 한반도 배치 놓고 백가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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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6. 07. 10. 14:27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국회에서의 온도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아 새누리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당론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한미 정부의 조치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사드 체계의 배치·운용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북 칠곡,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주민들이 벌써부터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히 지역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최경환 새누리 의원은 지난 8일 경북 칠곡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칠곡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말은 명백한 오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칠곡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강원 원주를 지역구로 둔 김기선 새누리 의원도 “원주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각도 등 기술적 문제로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사드가 원주에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나섰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와 같이 중대한 사안은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그동안 반복했던 묻지마식 정책결정을 사드 배치문제에서도 그대로 되풀이하여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정부는 국회의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국민동의마저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절차를 비판하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다소 모호한 자세다. 더민주는 지난 8일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이나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민주의 모호한 입장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더민주에게 ‘확실한 입장을 정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10일 본인의 SNS를 통해 “더민주에서 (사드배치를) 사실상 찬성한다는 보도를 보고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더민주의 확실한 반대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김종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제1야당이 이런 중대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책임 있는 국회의 역할을 선도했으면 좋겠다”며 더민주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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