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위 북한 담당관 “ 북 외교, 핵 진전 시간끌기...핵, 북미문제? 한국의 망상”

사일러 미 국가정부위 북한 담당관 "북 외교, 핵 프로그램 진전 위한 시간끌기"
"핵 개발, 북한 목표 바뀌지 않아"
"북 전술 핵무기, 한국에 직접 위협...'북핵, 북미 문제'라는 한국 '망상' 사라져야"

지난 14일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시옷)’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ㅅ’(아래)을 보면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위에 병력이 탑승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SLBM(위)은 동체 길이는 비슷한 가운데 병력이 서 있던 공간까지 채울 정도로 탄두부가 커졌다. 북한이 SLBM을 다탄두형으로 개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22일(현지시간) 핵 개발이라는 북한의 근본적 목표는 바뀌지 않았고, 외교적 관여는 핵 프로그램 폐기나 미국·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북·미 간 문제라는 것은 한국의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여의 유형은 바뀔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잘 연출되지만 (핵 개발) 목표의 추구는 수십 년간 일관됐다”며 “모든 외교적 관여는 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거나 미국 또는 한국과 지속적 관계 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 도발 행위의 시기를 거친 뒤 핵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벌고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적 관여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관여나 남북 데탕트 무드 조성 등도 핵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지적인 셈이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 보유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며 “우리가 본 것은 지금까지 내내 보았던 것의 전략적인 한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근본은 정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일러 담당관은 특히 북한의 새로운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고, 북한이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북·미 간의 문제라는 한국 내 어떤 망상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한·미는 무기 개발 시간 벌기, 국제적 압력 축소를 위한 외교를 포함해 북한의 전술적 행동 대신 북한의 일관된 핵무기 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국무부·국가정보국 등을 두루 거친 북한 전문가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맡아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