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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수효과 경제정책 실패”, ‘바이드노믹스’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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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06. 27. 08:58

바이든 대통령, 3주간 20여개주 순회 '미국 투자' 투어 시작
"400억달러 투자, 2030년까지 전미에 초고속 인터넷망"
"광케이블, 메이드인 아메리카"...미국산에만 보조금 전망
"낙수효과 경제학 실패"
BIDEN INVESTING IN AMERIC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투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초고속망 투자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전미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0억달러(52조3000억원)를 할당할 것이라며 광케이블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두차례나 강조했다.

2021년에 초당적으로 성립된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 보조금이 주어지는 데 그 대상인 광케이블은 미국산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 따르면 약 2400만 미국민이 경제적 이유 또는 광케이블 망 연결이 되지 않는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850만 이상의 세대와 중소기업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BIDEN INVESTING IN AMERICA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투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품이 아닌 절대적인 필수품"이라면서 "우리는 이 자금으로 2030년까지 모든 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망 건설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농촌 전력화법에 비유했다.

그는 농촌 전략화법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전기를 공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안정적이고 저렴한 인터넷에 연결하겠다는 역사적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바이드노믹스'를 부각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시작해 중상층이 공동화하고, 많은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했으며 공공투자가 삭감됐다며 "이 모든 것은 내가 '트리클다운(trickle down·낙수효과)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실패한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려 전반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믿음"이라며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 △하향식(톱다운)이 아닌 중간에서 상향식(보텀업) 경제를 구축하는 것 △노동자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오랜만에 미국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니타 던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바이드노믹스'라고 명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바이드노믹스'에 관해 연설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자신의 경제 성과와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주간 20여개주를 순회하는 제2차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의 일환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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