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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미일의 한 국가 안보 도전, 3국 영향” 집단안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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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08. 30. 09:56

캠벨 백악관 조정관 "한미일의 한 국가 안보 도전, 3국 안보 영향"
조현동 주미대사 "한미일 안보 협의 약속, 협력 격상"
주미 일본대사 "3국 협력, 한일관계에 긍정 영향"
캠벨 "3국, 강대약소 없이 대등해져"
한미일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가운데)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을 마친 후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왼쪽)와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미 일본대사의 손을 잡고 있다./CSIS 동영상 캡처
미국 백악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3국 집단 안보 체제를 꼽고, 3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등해졌다고 평가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9일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공동성명과 회의가 강조한 것은 어느 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도전이 모든 국가(한·미·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 명제이며 이는 근본적인 이해"라고 강조했다.

캠벨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은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한·미·일의 한 국가 안보 도전, 3국 안보에 영향...집단 안보 문제, 협의 습관 중요"

캠벨 조정관은 이어 "우리의 즉각적이며 집단적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보다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처럼 한반도 중심에서 남중국해·우크라이나·아이티 등으로 지리적 범위, 사이버 영역으로 논의의 틀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동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캠벨 "한·미·일 협력, 나토와 다른 고유의 길"...조현동 주미대사 "한·미·일 안보 협의 약속, 협력 격상"

다만 캠벨 조정관은 한·미·일 집단 안보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토와 크게 관계가 없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며 160년의 동맹 관계 역사를 가진 한·미·일의 목표는 협의와 관여의 시기와 양식에서 고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 협력 구축을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나토식이 아니라 3국이 행하고 있는 고유의 공헌, 각자의 길을 개척하려는 열망, 그리고 복잡한 동북아시아 환경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한 뒤 "한·일 간에는 그런 법적 협정이 없는데 이번 3국 협의 약속으로 우리의 안보 협력이 미래를 위해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대사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미 일본대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CSIS 동영상 캡처
◇ 고지 주미 일본대사 "한·미·일 협력 강화, 한·일 관계에 긍정적 영향"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미 일본대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고지 대사는 주미대사로 부임 직전 주한대사를 지낸 경력을 거론하면서 3국 정상회의를 '왜 진즉 하지 못했을까'라는 유일한 '불만'을 가졌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한·일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역으로 안보와 외교의 긴밀한 조정으로 이어지는 3국 협력 심화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 캠벨 "1970년대 독·불 긴장, 제도화·교류로 극복, 중요 협력 국가 관계돼"
조현동 "한·일 상호 관광객 수 급증,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 반응"

캠벨 조정관은 "복잡한 역사에 직면한 국가들이 다양한 이유와 메커니즘·방식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미래를 창출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1970년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있었지만 '제도화'를 통한 용기 있는 조치, 교류 습관, 청소년 교류 교육 등을 통해 많은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극복해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가장 중요하고, 협력하는 두 외교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AP·연합뉴스
캠벨 조정관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3국 정상·국무부 및 국방부 장관·국가안보보좌관 회의의 제도화를 꼽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 점을 부각했다.

조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한국민의 3분의 2가 3국 협력, 특히 안전보장 협력을 위한 훈련을 지지하고 있다며 한·일 간 상호 관광객 수가 급증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어 "3국 정상이 내년에 '글로벌 청년 서밋'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윤 대통령이 인적 교류, 특히 모바일 세대 간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젊은 세대 간 협력이 강화될수록 한·미·일 간 미래 협력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캠벨 "한·미·일, 강대·약소, 아우·동생 없는 대등한 관계"

캠벨 보좌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관계가 대등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3개의 동등하고 강력하며, 열성적이고 단호한 국가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의 복잡한 관계에서 미국의 '아버지 같은(paternal)' 성격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등하고 강력하며 헌신적인 결의를 가진 3개국이 대등한 조건에서 회의하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이들이 더 이상 더 작고, 약하고, 강하고, 형님이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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