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총파업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마련해야

정부가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경인권에 18%인 361명, 비수도권에 82%인 1639명, 서울 0명이 배정돼 의대 정원은 지방 7개 국립대학이 200명, 미니 의대는 10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의사들이 총파업도 불사할 태세라 최악의 의료대란이 현실이 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 의료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숫자로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고, 2035년에는 1만명이 확보될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서울 7개 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별 정원 배정을 발표했는데 2025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료계는 예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 동맹휴학 확산, 전공의 이탈, 교수 사표 등 집단행동이 더 격화될 전망인데 새로 선출될 의협 회장과 비대위원장이 총파업을 논의한다는 얘기도 있다. 홍보위원장은 정권 퇴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파업과 정치투쟁으로 의료 현장을 마비시켜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인데 의사는 죄 없는 국민의 고통을 키워선 안 된다.

정부는 의사 총파업까지도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요령부터 '빅5' 등 초대형병원이 하던 일을 중대형병원으로 이관하고, 동네 병원과 지방 병원에서 진료가 잘 이뤄지게 해야 한다. 파업 의사 제재는 물론 해당 병원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대신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와 병원에 대해서는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의대 증원은 27년 만이다. 의사들은 2000년 파업 때 의대 정원을 10% 줄이고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 의사면허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2가지를 얻어냈다. 이번에도 뭔가를 얻을 생각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깨기에 나섰는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현장을 떠난 의사는 즉각 돌아오고, 교수들은 병원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