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네소타주 제정…우리나라는 허점 많은 법망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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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방송사 CBS 등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전날 스위프트의 음반 제목이자 출생 연도이기도 한 '1989'를 붙인 법안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하우스 파일 1989'의 제정 의도에 대해 월즈 주지사는 "나쁜 티켓과 사기 티켓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리셀러)가 티켓을 모두 낚아채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이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 법'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 법은 판매자가 티켓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판매자가 1장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주의원 켈리 몰러는 지난 2022년 티켓 판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의 다운으로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전문 리셀러들은 반복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 '봇'을 돌려 사이트에 동시 접속하는 방법으로 티켓마스터를 수시로 마비시켜 물의를 빚었다. 또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연 입장권의 가격이 티켓 재판매 사이트인 스텁허브 등에서 무려 3만5000달러(약 48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연법 일부를 개정해, 지난 3월 22일부터 '봇'과 비슷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대상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입한 뒤 상습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티켓을 판매할 경우'로 국한되고 있어, 예방과 단속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티켓 구입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 공연 관계자는 "티켓 사재기 전문 업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좀 더 꼼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