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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간의 조약은 군사동맹의 성격을 지니고(4조),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며(5,16조),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넘겨지는(10조)등 조항이 있어 국제사회를 위협할 소지가 충분하다.
북·러 양국의 이번 조약에는 또 '긴밀한 의사소통''협동을 강화''적극 협력' 등의 문구가 눈에 띈다. 이는 향후 북측이 외교·안보 분야에선 러시아와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도 이를 염두에, 외교 채널을 통해 각급 간 소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세는 북한 김정은도 염원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최근 남북 관계가 격랑에 빠진 이후 줄곧 남과 북을 따로 비춰보기도 했다. 그는 2021년에도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으로 변화된 것이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22년 2월에는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같은 해 9월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겠다.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럴수록 정부의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를 움직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이 레드라인(살상용 무기 지원)을 넘더라도 러시아는 응답 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복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유리한 판을 만들고 '한국형 회색지대 전략'을 조성해야 한다. 회색지대 전략은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안보 목표를 성취하려는 전략적 행위다. 흔히 중국과 러시아가 회색지대 전략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회색지대 전략은 레드라인 등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 직전까지 가는 행위로 러시아의 '뇌관'을 흔드는 것이다. 더욱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결속을 굳히며 국제 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