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美와 긴밀히 협의”

美 웨스팅하우스 "韓 우리 기술 활용"…미 법원에 수출금지소송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4일 우리 기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으로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들은 지난 달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2년 10월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고,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이에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내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경제 사절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제사절단의 경우 주관단체인 대한상의에서 모집·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