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 ‘강력 대응’ 시사

"기술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몸을 영상에 합성해 당사자인 것처럼 활용하는 기술인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기술 진보가 빨라지면서 딥페이크 활용 영상물이 정교해지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최근 판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다.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