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무역구제제도 운영 관련 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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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지속에 따른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확대 속에 무역구제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역대 무역위원장들의 자문을 구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무역구제제도는 무역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부과·수입제한·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임한 전·현직 무역위원장이 참석해 무역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효과적인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조언들을 향후 무역구제 정책 수립·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