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1’ 개혁과제 설명… 연금·의대증원 메시지 촉각

오늘 두번째 국정브리핑
민생·안전·개혁·소통 키워드
연금 개혁에 상당 시간 할애
당정관계 등 현안 질의응답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이들 국정 과제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국정브리핑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 등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동해안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과 향후 개발 계획을 설명한 첫 국정브리핑에 이은 두번째다. 지난 5월에도 취임 2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상당시간을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방향을 설명하는 데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방점을 둔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찍은 청사진을 내놓을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연금을 늦게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을 곧 받는 세대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에도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 이 같은 세세한 내용보다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고, 노동 개혁의 경우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 의과대학 증원 방침,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 등 정부의 확고한 의료개혁 입장을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준비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부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대통령실은 지난달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실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관련 문제, 당정 관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