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접수 666만건…민사 상고심·이혼 사건 줄어

'2024 사법연감' 발간
민·형사 소송 8% 증가

2023년 소송 접수 건/대법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2022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2022년(616만7312건) 대비 약 50만건 이상 늘어났다.

소송 증가는 형사·민사·가사를 가리지 않고 증가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457만6462건이 접수돼 2022년(422만7700건) 대비 8.24％ 늘었다. 다만 민사 상고심 접수 건수는 2022년 2만8284건에서 지난해 1만2152건으로 57％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소송권을 남용해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748건이 접수돼 2022년 157만9320건과 비교해 8.51％ 정도 늘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만 봐도 2022년과 비교해 1심은 23만6981건이 접수돼 7.76％ 늘었고, 2심은 7만9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102건으로 10.03％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7501건으로 전년 대비 7.9% 줄었고,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다. 특히 소년보호 처리 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이밖에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2022년(17만7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