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급격한 인구·경제구조 변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예상
과학적 분석, 사회적 공감대 기반…지속 가능 정책 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으로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약 261만명인 국내 체류외국인은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기고, 장기체류자도 19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의 이번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 반영 △이민자 사회 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고,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유학-취업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청년 드림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 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제안 검토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실용적인 비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인력 부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 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해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 또한 구현할 계획이다.

이민자 사회 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해 조기 적응을 지원하며 입국 후 체류 유형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 통합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 정책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년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으로 이원화된 비자를 F-4 비자로 통합하고 취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포 대상 비자와 체류 허가 요건이 국적별로 다른 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경제 확보 측면만이 아닌 전체 사회 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정확한 인력 규모 산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정 인력 규모는 4차 산업 시대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측면이 많다. 직종별·지역별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에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좋은 방안과 대안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 불법체류자 수가 43만명에서 41만명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할 방안을 담은 내용을 이달 말부터 추진하며 별도로 발표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 본부장은 "두 비자 발급은 5년 전부터 계속 정체된 상태로, 급격히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