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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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가 밝힌 중점 추진 과제 10가지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 대응 △PF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이다.
이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PF와 관련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시행사·PF대주단 등 건설사들이 사업 계약을 맺을 때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맺어진 책임준공확약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준공 지연, 미분양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이에 대한 배상을 감수하는 책임준공확약이 현재 건설사들의 재무적 위기를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책임준공을 확약한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도 불가항력의 이유가 없는 한 자기자본을 투입해서라도 건축물을 완공해야 한다.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는 PF 불공정 개선 업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불공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불공정 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그간 관행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던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도 적정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에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 및 적격심사제 낙찰율 상향을 추진한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보수적이고 위험하다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갖가지 활성화 정책에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건설산업 및 건설인'을 목표로 초등학생부터 예비건설인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설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 건설업계에 어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지난 3월 협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 이같은 위기를 극복해 건설업계에 70년 간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