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與 “MS 코파일럿 키 ‘끼워팔기’ 제재해야…‘헬스장 미환급’ 피해 속출”

오픈 AI 챗봇 시장, 불공정 만연 우려
실내체육 소비자 신뢰 저하…"약관 등 검토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PC의 기본 사양으로 '코파일럿' 키 탑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여당 의원의 질타가 나왔다. 코파일럿은 MS의 오픈 AI 챗봇으로, 챗 GPT와 같은 검색엔진이다. 사실상 윈도우가 국내 대부분 PC 소프트웨어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 PC 시장에서 다른 경쟁력있는 AI 챗봇의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S가 올해 초부터 윈도우 11 노트북에 코파일럿 키를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PC 제조업체들이 스페이스 바 오른쪽에 있는 기존 버튼 중의 하나를 시행키로 교체해서 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사양으로 코파일럿 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교체를 어렵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윈도우 운영 시스템을 차지하는 비율이 약 90% 정도라는 것"이라며 "AI PC가 대중화되는 시점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AI 테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스타트업 미래가 자라나기 전에 싹부터 잘라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관련법에 따른 엄중히 조치하고, 국내에서 코파일럿 키가 들어가지 않은 윈도우 출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비중을 고려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당 측에선 '헬스장 미환급'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들의 먹튀 문제 그리고 불공정 계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등 소비자당국이 미흡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 사례는 통계상 반영된 것만 해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000건이 넘게 증가하고, 피해액 역시 같은 기간 19억원에서 73억원으로 3배가 늘었다. 김 의원은 "JMS 휘트니스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지난해보다도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환급액은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헬스장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일시에 납입을 하게 되면 큰 폭의 할인을 해 준다는 계약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 창업 실태를 보면 초창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열기 전부터 사전에 미리 소비자들을 고객을 유치하는 모객 행위를 하게 되고, 이게 체육시설법상 명백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영업을 통해 망했다고 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것"이라며 "헬스장 폐업률 한 70% 정도 되는데, 상당수가 또 1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 국민이 1000만명 정도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그 이후로 많이 붕괴됐는데 약관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해 당국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