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포럼]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책임 전제된 ‘자율경영’

공공정책 추진 위한 정부와 스탠스 맞춰야
자율경영 확대, 기관 특성별 맞춤 필요
"공공기관 자율경영, 민간기업과는 의미 달라"
"자율 범위와 정의 세분화해야…책임 소재는 명확히"
제2회 공공기관 포럼 개최

지난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전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평가 단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전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전 공공기관 운영위원)/박성일 기자

공공기관이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 수반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가치인 만큼, 일반 민간기업과는 다른 개념의 자율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혁신성장의 중요 요인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2007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정하는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준이 되고 발전돼 왔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상향 평준화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이고 높은 관여도는 개선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일 공운법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전기·철도·공항 등 전통적인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정부의 정책을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게 자율경영의 정의와 범위는 민간기업에 비해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정부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도 자율경영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전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같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상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과나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 책임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 투명한 평가시스템, 조직 문화의 뒷받침, 직원들의 역량과 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 정부와 기관 간의 신뢰, 자원과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부분을 잘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과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 상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은 그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기관 특성별 맞춤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자율 경영이라는 것이 민간기업은 원하는데로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기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컨대 상장 공기업의 경우 거기에 준하는 자율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에 따른 확실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공식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평가 단장)는 "결국 자율 뒤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율을 준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장에게 자율을 주게 될 때는 지금의 경영 평가보다는 성과에 대한 계약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획일적인 잣대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자율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다.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탈피해 각 기관들의 상황에 맞는 자율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전 공공기관 운영위원)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를 두둔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정권마다 정치적 이유를 내세우다 보니 에너지 기관의 몫으로 오롯이 감당하게 됐다"며 "재정적 문제가 기관의 방만한 경영인지, 경기 확장이나 정부 정책 때문인지에 따라 분명히 달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