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식화된 '계약 관계' 필요"
1984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이제는 기관별 맞춤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투명하고 공식적인 '계약관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공기업·상장사·준정부기관 등 기관 분류 및 기관별 평가제 △기관별 자율성 차등 확대 △'기관장 임기=대통령 임기'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가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식적'이고도 '투명'한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아시아투데이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공공기관 포럼'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구두 지시가 아니라 계약과 같은 투명하고 공식화된 절차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공기업·상장사·준정부기관 등 기관 분류 및 기관별 평가제 △기관별 자율성 차등 확대 △'기관장 임기=대통령 임기'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가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식적'이고도 '투명'한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아시아투데이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공공기관 포럼'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구두 지시가 아니라 계약과 같은 투명하고 공식화된 절차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