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모수개혁은 단순 수명연장… 정권 간 연계 구조개혁 나서야”

50대 보험료율 인상폭 20대의 4배
개혁안 도입 땐 청장년층 반발 클것
지속적 소통 통해 합의점 찾아내야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다. 구조개혁 없이 단순히 모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은 미봉책일 뿐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나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연금 전문가 그룹들은 적립 기금의 고갈을 늦춰 재정을 안정화하는 모수개혁 관련 정책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안 같은 모수 조정이다. 이는 기금 소진 이후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막대한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조개혁 없이 단순히 모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수인 청년층의 보험료로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하는 형태의 현 연금제도 구조하에서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과정을 거쳐 시행될 경우 20대는 2040년까지 16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한 해 0.25%p씩 인상된다. 반면 50대 보험료율은 한 해 1%p씩 올라 4년 후인 2028년이면 인상이 완료된다. 이는 즉 50대가 20대보다 4배 가량 빠르게 인상되는 것이다. 40대와 30대는 각각 0.5%p(8년간), 0.33%p(12년간)씩 오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될 경우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현 수급자 외에 미래 수급자인 2030세대와 장년층의 반발은 쉽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년층의 경우 이미 경제적인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보험료까지 급격하게 인상되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2030세대도 당장의 보험료 인상 폭이 작더라도 적립금보다 부채가 더 많아 향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금이 남아있을 때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현재의 모수개혁은 단순 수명 연장일 뿐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구조개혁은 한 정권에서 성공시키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정권 간 연계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전재돼야 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