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막기 위한 수사, 특검 당위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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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는 특검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뿐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격"이라며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당장 검찰은 공천개입, 여론조작, 창원산단 개입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배제하고 정치자금법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한 말을 온 국민이 알고 계신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도 대통령의 육성을 숨길 수는 없다"며 "정치검찰이 명씨 입을 틀어막는다고 끝없이 쏟아지는 명씨 녹취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유한하다. 이제 고작 2년 반도 남지 않는 알량한 권력에 기대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범죄를 지우려는 무모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윤 원내대변인은 "협의체가 개문발차했으나 여전히 의료대란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협의체 정상 작동에는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당정은 의료대란을 끝낼 의지가 있나, 아니면 시늉만 하며 비판을 피하려는 속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와 윤활유 역할을 자임하며 이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당정은 전공의 핵심 요구인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철저히 도외시하고 야당에도 당일 아침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것이 전부다. 이런 태도가 해결 의지의 표현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속 빈 강정 같은 협의체를 띄워놓고 사진 한 장 찍는다고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시늉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당정은 모든 주체들이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쌓아온 불신의 골이 깊다. 그러나 그 골을 메워야 하는 것도 당정이다. 당정은 열린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도 의료대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직시하라"며 "협의체는 당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