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설왕설래] 새 대법관 후보자 누가 될까…‘세대교체론’ 솔솔

'대법관 등용문'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주목'
25기 서울고법 판사 중 깜짝 발탁될 수도

(왼쪽부터)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판사,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 홈페이지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 후임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성별·지역·출신대학·정치성향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만큼 이미 대법원 안에서 전문성을 쌓아 올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발탁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앞선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25기 고법 판사 중에서 추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자 37명 가운데 3~4배수 압축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축된 후보자 중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판사들을 유력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한때 '대법관 등용문'으로 통했으나 최근 10년간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대법관이 배출되지 못한 까닭에서다. 이번에 천거된 후보자 가운데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는 마용주(55·23기), 황진구(53·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마용주 부장판사는 윤미향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굵직한 재판 외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등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마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황진구 부장판사는 2021년부터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요 판례를 외부에 알리고 법원 내부에선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다방면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수석재판연구관 임명 당시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신망을 얻어 중책을 맡았다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세대교체를 고려할 경우, 25기 고법 판사 중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5기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가 적용된 첫 기수로 현재까지 여성이 아닌 고법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거된 후보자 가운데 25기로는 손철우(54·25기)·정재오(55·25기) 서울고법 판사가 있다. 손철우 고법 판사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손 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형벌 기준 설정 등 사법정책 수립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해 총 13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재오 고법 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사법 행정 경험과 더불어 2009년부터 16년 간 고등법원 판사 등 재판 업무에 매진하며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 정 판사는 홀로 양육하다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던 친모가 영아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후보자 37명 가운데 현직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으로 교수나 검사는 없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