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중심·미래중심·약자보호강화 3대 축, 7개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 증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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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중심·약자보호강화'를 심사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경 특활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보복성 삭감"이라며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열고 특별구매 환급행사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또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중도 포기·은퇴 선수가 제2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AI분야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트 등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기발 시설 지원을 늘리고 첨단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장려금을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승합차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부담을 추가 경감키로 했다.
지역에는 지하차도 침수 예방 진입 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가드레일 보강 예산 등을 증액해 국민생명 보호에도 힘쓴다. 더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도 보강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나 투자 리딩방, 피싱 등 악성 사기, 그리고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다.
또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 지역·필수 의료 관련 인력·시설 확충 지원을 신설하고 지방 필수 의료 연계 체계마련을 위한 대학병원·대형병원 협업형 지방 필수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하고 보훈의료 지원 대상 확대, 군 장병 급식비 인상, 군 초급간부 봉급 추가 인상, 소방공무원·경찰관 수당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