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예고···노사정 ‘인력증원·외주화’ 간극 여전

정부·코레일, 예년보다 채용 규모 증가 입장
노조 "퇴직자 빼면 불충분" 반발
전기업무 외부위탁도 입장 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18일 서울역 /사진=연합

철도노조가 신규 노선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했지만 정부와 코레일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에 파업을 막기 위한 협의는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신규 노선 등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전환 △주요업무 외주화 중단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해선·중앙선 등 9개 노선이 최근 개통했거나 개통 예정이지만 여기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코레일 인력을 감축하면서 현원이 정원보다 880명 가량 적은 상태라며 부족분부터 우선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코레일 측은 신규 노선 인력 필요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약 650명을 채용 중에 있고 상반기에도 975명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매해 1500명 안팎인 퇴직자 감소분을 포함한 채용 규모다. 코레일이 퇴직자로 인해 연평균 1500여명을 채용해 온 것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130명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퇴직자 부족분을 빼면 올해 채용 규모는 필요 인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계획한 인원 외 추가 채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 증원을 최종 결정하는 기재부도 추가 증원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노선 인력 증원은 이미 작년에 코레일과 협의가 끝난 부분이고, 정원과 현원 차이에 대해서는 600여명 신규 채용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여부도 관건이다. 노조 측은 2018년 정부 정책에 따라 철도노사가 전기보수, 철도 정비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기업무를 위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기업무는 중대재해 위험 뿐 아니라 변전, 전력설비 등 안전과 밀접해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코레일은 신규노선 전기업무를 코레일테크에 위탁해 중대재해 위험을 자회사에 전가했다. 전문성 부족으로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전기업무 모두를 포괄적으로 외주화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노조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