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통한 미래 재정 여력 확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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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가졌다. 미션단은 올해 연례협의 진행을 위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방한 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라훌 미션단장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김 차관에 설명하고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한국 경제가 적합한 거시경제정책으로 여러 글로벌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어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부가 적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최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한 거래량·참여자 확대도 향후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라훌 미션단장은 2025년 예산안의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구조조정을 환영하고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를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최근의 연금개혁 추진과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차관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션단장의 전반적인 평가에 동의하고 "한국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안정적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