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에 롤린스 지명하며 구성 마쳐
재무 베센트·상무엔 러트닉 지명
신보호무역 경제정책 주도에 앞장
재무 베센트·상무엔 러트닉 지명
신보호무역 경제정책 주도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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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회장인 롤린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미국 농산물 수출 관련 중국과 관세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를 책임지게 된다.
롤린스를 마지막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대선이 끝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모두 채워졌다. 내각의 면면은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강력한 이민 단속 △관료주의·주류 언론에 대한 반대 등 이른바 '트럼피즘'을 제대로 구현할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원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낙마자가 나올 수 있다.
앞서 22일 차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회사 '키스퀘어그룹'의 스콧 베센트(62) 창업자를, 예산관리실(OMB)실장에 러셀 바우트(48) 전 OMB 실장을 지명해 월가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인 하워드 러트닉(63) 상무장관과 함께 신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 추진에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베센트 지명자에 대해 "오랫동안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 무역 불균형을 막으며, 특히 다가오는 세계 에너지 시장 지배를 통해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우트 지명자에 대해선 "모든 정부 기관에서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공격적인 비용 절감자이자 규제 완화 전문가"라며 바우트 지명자가 연방 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를 해체하고 무기화된 정부를 종식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9일 러트닉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그는 추가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센트 지명자는 초강경 관세 정책 시행, 규제 완화·세제 개혁을 통한 미국 경제의 재민영화,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국가 부채 감축, 기형적 에너지 정책 전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혁 등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지지해 왔다.
다만 관세 정책은 통상·산업 정책과 함께 USTR에 대한 실질적 지휘 권한을 가진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총괄하게 되고, 세제·금융 정책 개혁 등을 담당하게 되는 베센트 지명자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발언권은 제한적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무역 협상은 '매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사실상 주도했고,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베센트의 지명이 '중국산 수입품 60%, 그외 수입품 10~20%'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추진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그외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법 위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보편 관세' 실행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산 자동차와 농업에 대한 무역 불균형에 특히 불만을 표출해 왔다며 EU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미국(2.5%)의 4배인 10%, 농산물 관세는 미국의 2배 이상인 약 11%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