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 대출 가능
신청자 3845명 중 982명 선발돼 '논란'
한농연 "농식품부가 대출로 사기친 것"
농식품부 "대출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신청자 3845명 중 982명 선발돼 '논란'
한농연 "농식품부가 대출로 사기친 것"
농식품부 "대출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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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해 대출 선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농업인이 대거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업대상자 중 대출을 신청한 3845명 가운데 982명만 심사를 통과했다. 신청자 중 25.5%만 대출이 승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선착순 신청·선착순 지급' 방식이 무리가 있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농계획서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예산이 마감됐다.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농지 또는 축사설비 등을) 계약한 사람들은 대금을 지급 못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작년에도 11월에 예산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농식품부가 청년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다.
해당 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에게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된다.
창업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해 연 1.5% 금리로 정책 자금을 최대 5억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매년 확대되면서 융자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시행지침을 보면 모집 규모는 2022년 2000명에서 지난해 5000명으로 150% 확대됐다.
하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8000억 원 수준이던 신규 대출 규모는 올해 60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대출심사 대거 탈락 사태가 올해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농연 측은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실적을 위한 숫자에 매몰돼 예산이 없음에도 선발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사업을 홍보할 때는 1인당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개인 담보능력에 따라 줄어들고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사기친 것밖에는 안 된다. 정책과 예산의 엇박자로 이번 일이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피해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예산이 없으면 차라리 뽑는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대출 지급자를 확대하는 것이 곧 피해구제책인 만큼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사업 내에 있는 타 내역사업 예산을 활용해 대출 가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