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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與, ‘카톡 검열’ 전용기 제명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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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14. 16:53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신고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난 13일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제공=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4일 '카톡 계엄'으로 논란을 부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박성훈·이종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의원의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명 촉구안을 제출하며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선 "자가 당착"이라며 "대국민 SNS 선전포고이고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날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으로 맞불을 놨다.

이 캠페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에 동의하는 일반인들의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용이다. 윤상현 의원도 캠페인 일환으로 민주파출소 누리집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동의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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