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가점 추가
민간대행자 사업비 배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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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5%인 554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 불부합지는 대장·도면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올해 지적재조사 규모는 전국단위 시군구 223개 지자체의 614개 사업지구, 19만6000 필지 대상이며 사업비는 436억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국토교통부의 '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바른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X공사는 이번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사 평가에서 초급기술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 가점을 추가했다.
또한 업무 공정 비율에 따른 민간대행자의 사업비 배분을 높여 수익을 높이는 등 민간대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완화한다.
이주화 LX공사 부사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민간대행사와 협력해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