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민주 ‘카톡 사찰’, 유사전체주의 정당 증명…전용기 사퇴해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민주 '카톡 사찰' 비판
"민주당의 '카톡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은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언한 '카카오톡 가짜뉴스 사찰' 공언을 겨냥해 "민주주의 탈을 쓴 '유사-전체주의' 정당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공언하며,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앱조차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을 '아버지', 나아가 '신의 사제'로 섬기는 이른바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일극 독재가 된 지 오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교모는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약 88%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약 4,300만 명에 이른다(2024년 기준). 매일 주고받는 메시지의 양은 1일 약 100억 건에 달한다"라며 "이러한 수치는 카카오톡이 단순한 개인 간 소통의 수단을 넘어 국민 여론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의 발언은 이 같은 공간조차 검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며,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대(對)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또 중국의 위챗을 비롯한 인터넷 통신 사찰과 코로나19 시기 중국에서 일어난 '백지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징역형 사례를 들며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논의는 중국식 검열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민주당의 지향하는 정치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누가 무엇을 가짜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민주당의 일관된 권력 남용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탄핵 정국 이후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까지 이재명 집권을 위한 도구로 기능한 지 오래다"면서 "경찰과 검찰 또한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은 이제 더 이상 의혹도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교모는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숱한 희생과 피로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국민적 심판과 민주주의의 반격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식 사회주의적 발상과 전체주의적 협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체리 수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