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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AI용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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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5. 01. 14. 19:44

상당히 악의적 평가
경제 문제 정치화한다고도 비난
권익 보호 조치 취할 것 강조
미국이 인공지능(AI)용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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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AI용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궈자쿤(郭嘉昆)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있다. 경제를 비롯해 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해 수출통제를 남용하고 있다. 중국을 악의적으로 억압해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미국 및 각국의 산업 및 상업계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한 후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궈 대변인은 또 "AI는 인류의 공통 자산이다. 부유한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개발 격차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면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의 과학 기술 발전 촉진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멀고 가까운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남의 발목을 잡는 전략은 AI를 선(善)으로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이익에 반한다. 미국의 과학기술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 옹호자이자 실천가"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지속해서 모든 당사자와 함께 개방적으로 벽을 쌓지 않을 것이다. 평등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도 보편적인 AI 개발 환경을 조성해 모든 국가에 AI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1주일 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대해 AI 반도체 판매와 함께 폐쇄형 AI 모델의 판매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 역시 "미국이 발표한 규정은 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관할(법률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을 확장한 것"이라면서 "제3자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을 펼치는 데 장애물을 만들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각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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