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슐랩 의장에 전한 비상계엄 5가지 이유

① "野 입법 폭주로 행정부·사법부 마비"
② 헌법·檢 인사 탄핵 ③ 일방적 예산 삭감
④ 선거부정 증거 확보 ⑤ 반국가 세력 저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의장에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로 △입법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마비 △야권의 헌법 및 검찰 핵심 인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 △정부 기능 약화를 초래한 일방적 예산 삭감 △부정선거 증거 확보 필요성 △반국가 세력의 만행 저지 등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입법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마비와 관련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가 압도적 의석수를 남용해 고위 공직자 2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행정부와 사법부를 사실상 마비시킨 상황이라고 전했다.

탄핵 심리 기간(3~6개월) 동안 해당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됐고,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어 정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 통치 기구의 근간을 위협하고, 헌법적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해 정부 기능을 약화했다고 전했다. 야권이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 등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대폭 깎아 행정 기능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현재의 국회 구성이 부정선거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색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 긴급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만행을 저지하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을 보전하고,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국가 세력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