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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아시아 인사이트-한국: 추경 시간 걸릴 듯' 보고서에서 "법률 및 정치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해 추경안은 2분기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즉각적인 추경안 제출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제출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가 1분기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이후 추경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추경 규모는 GDP의 0.5∼0.6%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GDP의 1.0∼1.5%보다 작은 규모다. 그는 "정부의 부채/GDP 비율이 2017년 34.1%에서 2024년 47.2%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빡빡한 재정 여건이 추경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2월과 5월, 7월에 인하해 연말 기준 최종 금리가 2.25%가 될 것"이라며 "예상보다 이른 추경으로 2분기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제히 '민생 회복'을 약속한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며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재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