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TF 대본은 초안”…20일 변론기일 변경 ‘미정’

"18일, 기일변경 발표될 수도…재판부 판단"
"TF 대본, 재판부 합의 내용 토대로 만드는 것"

헌법재판소. /송의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이른바 '헌재 TF 대본'에 대해 "절차 진행 초안일 뿐"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일각에서 헌법재판연구원 TF가 만든 대본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해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20일 변론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졸속 심리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7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최근 문형배 대행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본대로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가 꾸려져 사건 심리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말한 적 있다"며 "대본이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연구부에 지시하면 그것을 토대로 절차와 관련된 초안을 만든다.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변경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18일 변론 기일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일 변경 사안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 차례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 채택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채택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 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오는 18일 재판부가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