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패’ 대왕고래 여파… 정쟁만 남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無
與 “실패 단정 일러” vs 野 “대국민 사기극”
19일 현안질의서 최대 쟁점 예상
산업부 “사업 전체 실패 아냐… 시추 이어가야”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이 지난해 6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유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대왕고래 구조 내에서 발견된 가스의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그 여파가 정치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며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정부 부처에서 할 법한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 국정브리핑을 진행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시추 성공 확률을 20%로 추산하면서도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발표 시점이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던 시점이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은 이후로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해 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프로젝트 예산을 506억원 규모에서 98%를 삭감해 8억3700만원만 남겨놓기도 했다.

이후 지난 6일 산업부가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야당에서는 즉각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실패라 단정하기에는 이르고,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면서도 오히려 산업부의 빠른 결과 발표를 탓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들과의 당정협의에서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잃고 있다"며 인사조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집권당인 자신들과 결과 발표에 대해 상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직자의 정치중립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입틀막"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할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프로젝트 착수부터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고 쟁점화시켜 명운을 좌우하려는 여야의 행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후속 시추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차 시추 결과 동해 가스전의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다는 점이 확인돼 다른 유망구조 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대왕고래에는 없지만 매장됐던 가스가 여기를 지나간 경우 옆에 있는 6개 유망구조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1차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도 "이번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석유 및 가스의 탐사는 지속적인 시추를 통해 석유가스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한 번의 시추결과를 통해 경제성이 있는 석유·가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석유공사는 이번 시추를 통해 동해분지에서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