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이슈]일본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시사점은?

통신요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이달 들어 잇따라 요금인하를 발표하자,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3대 이동통신 회사 중 가장 먼저 요금인하를 한 곳은 월 2980엔(3만원) 20GB 용량의 정액요금제를 내 놓은 NTT도코모다. 이 회사의 이이 모토유키 사장은 28일 일간 공업신문 인터뷰에서 “파격 요금제로 2021년도에 100만 건 계약을 목표로 한다”면서 “고객 단가는 부가서비스로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통신사도 경쟁적으로 나섰다. 소프트뱅크 역시 본사에서 무제한 요금제 인하를 검토 중이며 자회사 라인 모바일에서는 20GB 2980엔의 저가 요금제를 발표했다. 모두 시행은 내년 2월이다.

10년 이상 꿈쩍하지 않았던 3대 통신사가 파격요금제를 내놓자 일본 국민들은 환호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는 2007년부터 13년에 걸친 일본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통신 요금을 40％ 인하시키겠다. 가격인하에 따르지 않으면 통신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 쇼크에도 통신회사의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케이 신문은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악화되고 있지만, 통신사는 수 천만 명인 기존 계약자에게서 받는 고정수입으로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특수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계약 해지율도 0.3%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 이상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대답했다. 총무성은 이를 근거로 통신료 인하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며 꾸준히 각 통신사 대표와 만남을 가져왔다.

통신사들은 5G 통신망을 설치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결국 일부 통신료를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IT 평론가인 미카미 요우는 23일 TBS에 출연해 “NTT도코모의 경우 정말 큰 일을 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본사가 아닌 자회사인데다 제한된 가입조건이 있고, AU도 본사의 인하폭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