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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외교·통일부, ‘인수위 업무보고’... ‘안보 공백’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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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3.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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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천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다. 신구권력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통상 정권교체기에 안보 불안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용산 이전’ 공방에 따른 안보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23, 24일에 각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며 현 정권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공유한다. 신구 권력 간 ‘용산 이전’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이번 업무보고는 외교안보정책을 원활하게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일정이 됐다. 외교·통일부는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인수위와 원활하고 빈틈 없는 소통으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추가배치, 대북 선제타격론 등 강경한 대북원칙론을 펼쳐왔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종전선언 구상을 내놨던 문재인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지금은 튼튼한 안보 위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세부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짜야 할 시기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선 안 된다. 정권교체가 원활할 때에도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용산 이전’ 발 갈등을 속히 봉합하고 외교안보대북 정책 점검에 나서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어떤 대북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 “보고 후 결과를 인수위 측에서 밝힐지 통일부 차원에서 밝힐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소통에서부터 박자를 맞춰야 안보 공백을 메우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신구 권력 간 원활한 소통과 합의를 기대한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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