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이 러 동결자산 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유엔 상임이사국 러 반대 예상.. 현실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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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럽평의회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을 몰수하는 대신 자산 관리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 이익을 우크라이나에 지불하는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외에 있는 300억 달러(약 42조원) 상당의 러시아 지도층 자산과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유럽평의회는 동결자산이 배상용으로 전용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국가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실상 EU(유럽연합) 대표들은 국가면제라는 국제법 기본 원칙 때문에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을 압수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사용할 수 없기에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관련 미 의회 의원들에게 동결자산을 이전 할 수 있는 새법안 입법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제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주권평등존중의 원칙인 국가면제는 국가에게 귀속되는 행위와 국가의 재산은 타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받는다. 국가의 자산은 타국의 재판관할권이 부정되기 때문에 타국에 결정에 따라 처분 할 수 없다는 국제법이다.
이같은 유럽평의회 제안에 당사자인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게네디 가틸로프 유엔 러시아 상임대표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엔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유엔에서 어떠한 메커니즘, 특히 국제 재판소를 만드려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대형 서커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검토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 동결된 자산에 대한 결재 그리고 러시아 및 외국인 투자자 이익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동결 자산의 양을 조정하고 적절한 확인절차가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복잡한 주제이자 쉬운 상황은 아니기에 여러 입법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기금으로써 운영한다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