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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부실 약한 고리, 선제적 관리에 나서길

[사설] 금융부실 약한 고리, 선제적 관리에 나서길

기사승인 2023. 03.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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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미국의 금융 시스템 불안이 미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일단 잦아들고 있다. 미국발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유럽 대형투자은행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스위스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미국·유럽 간 국제금융공조체제가 가동되면서 금융위기가 국지전으로 좁아지는 모양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CS 인수, 스위스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 등으로 스위스 금융 위기가 진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세계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를 피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가동된 적극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후 Fed와 주요국 중앙은행 5곳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통한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Fed는 이날 캐나다은행(BOC),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국립은행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달러 스와프의 만기 운용 빈도를 현재 '주간' 단위에서 '일간' 단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국 SVB 파산부터 CS 파산 위기에 대한 스위스중앙은행의 긴급 자금 지원, 6개국 은행 간 통화스와프 등까지 불과 열흘 만에 순식간에 이뤄졌다. 대응책은 신속, 과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국내 금융시스템으로 눈을 돌리면 평상시 금융기관, 특히 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유사시 신속 과감한 유동성 공급이 최대의 핵심과제로 떠오른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금융부실의 약한 고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국내 은행의 경우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아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금융부분에서 직접적 위기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렇지만 사상 최대수준인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숨은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 강원도가 자금 지원과 보증을 차일피일 미뤄 사태를 키운 전례를 피해야 할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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