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회담 국정조사 발상 민주당, 제정신인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파상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신(新)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런 거친 공세가 윤 대통령 외교성과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파탄 내고,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어렵게 해서, 결과적으로 핵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을 돕게 된다는 걸 민주당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민주당 공세가 도를 넘자 윤 대통령도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라며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는 회담 결과를 '굴종 외교'라며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다.

민주당이 국민 이름을 팔아 신(新)을사오적으로 지목한 사람은 윤 대통령·박진 외교부 장관·김성한 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1차장·정진석 의원이다. "강제 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정상회담의 진상을 규명해 굴욕 외교를 바로잡고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정상회담 국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애국적인 결단을 짓밟고 정상회담 주역들을 마치 역적처럼 여기는데 이런 악랄한 정치 공세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 한·일 관계가 어떠했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반일 선동에 죽창가만 부르고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적 야합, 매국 운운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여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를 반전시켜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정상화시키는 등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길을 활짝 열었다. 이게 '호국'이지 어떻게 '매국'인가. 그런데 이를 '국정조사'하겠다니,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