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의회에서도 나온 한국 핵무기 재배치 주장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밝혔는데 분출하는 핵무장론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리시 의원은 북한이 발사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장·단거리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며 우려하고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다. 이를 보통 일로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핵 어뢰까지 핵무기 '라인업'을 구축했음에도 미국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담당 특보는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 전략적 이점"이 된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 용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두 교수도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글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국도 핵무장론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방일 전 요미우리 신문에 "우리 과학기술로는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종국엔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핵무장론이 끊임없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국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76.6%가 "독자 핵 개발에 찬성"하고,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마침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는데 자체 핵 개발, 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등 한국에 맞는 북핵 억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